거제시, 반년 만에 지원금 확정
일반 10만 원·저소득층 20만 원
야당 내홍 남기고 본회의 통과
극한 대립 끝에 통과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거제시의회는 지난 7일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5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오직 시민 지원금 지급만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찬성 9표·반대 7표라는 아슬아슬한 표 차로 통과됐습니다. 시의회 구성은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야당 일부 의원의 찬성 이탈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격렬한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상임위에서는 “재정 부담이 과하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라며 원안 통과를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안이 부결되고 본회의에 원안이 상정되며 극적으로 통과됐습니다. 변광용 시장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의회가 결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최대한 빠르게 지급을 추진해 시민들의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최대 20만 원,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나
거제시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할 방침입니다. 일반 시민은 1인당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은 1인당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달 안으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종 지급 대상은 약 2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정책은 변광용 시장이 지난 4·2 재보궐선거 당시 내세운 1호 공약으로, 당초 470억 원을 들여 전 시민에게 20만 원씩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었지만 재정 부담으로 인해 축소됐습니다.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으로 인해 시 재정이 압박받으면서, 지원 규모를 조정하고 저소득층에게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시 관계자는 “지급이 완료되면 연말 소비심리가 살아나 지역 상권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내 균열까지 부른 ‘표결 전쟁’의 후폭풍
이번 예산안 통과는 여야 갈등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균열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당론에 반해 찬성표를 던지거나 기권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무소속 김두호 의원이 표결 직전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결과를 뒤집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조례안 찬성에 가담한 양태석·조대용 의원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직권 상정한 신금자 시의회 의장을 둘러싼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신 의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정안’ 부결을 주도했는데, 이는 현금성 지원을 제한하는 조항을 막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한 정치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 분열이 불거진 만큼, 당내 정리 작업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번 표결은 정치적 계산과 지역 여론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회복 기대 vs 단발성 효과 논란
민생회복지원금이 실제로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에서는 “침체된 소비심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시적인 현금 지급이 근본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나옵니다. 거제시는 조선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소비 유입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변광용 시장은 “이번 지원금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이지만,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회복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안을 계기로 무소속 의원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이탈표를 낸 의원들의 입지가 내년 선거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