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연내 입법
노사 합의 존중 단독안 불허
세대 상생형 타협안 필요
노사 합의 존중하지만 단독안은 안 돼, 정부의 애매한 줄타기
정부가 정년 연장에 애매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노사 간 의견 조율과 합의 도출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단독안 도출 가능성에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노사자치주의를 존중한다던 정부가 결국 개입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65세 정년연장 입법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노사 간 의견 조율과 합의 도출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계가 정년 연장 대신 선별적 재고용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노동자 입장에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 고용이 중요한 노동자 입장을 고려할 때 경영계 방안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 장관은 양쪽이 서로 설득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며 이번 정년연장 논의의 본질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동력 공급과 재생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내 입법 입장 변함없다, 노사 TF 논의 지속 중
정년연장 연내 입법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한 노사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4월 출범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8월 합의안 도출과 11월 법제화 계획은 아직 조율 중입니다. 여기서 김 장관은 중요한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옵서버로 참여하며 노사자치주의를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단독안 도출 가능성에는 분명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정부가 노사 합의를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개입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연내 입법이라는 시한을 못박고 노사가 단독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노사자치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정부 주도의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대목입니다.
대기업 정년 연장 시 청년 일자리 감소 불가피, 세대 상생 타협 필요
김 장관은 정년연장이 기업 규모와 산업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는 정년 연장 시 청년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세대 상생형 타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50인 규모 제조업체 대표들은 정년 폐지와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요청하는 등 현장의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와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 보호, 중장년층 인생 2·3모작 지원 등 세대 간 충돌을 최소화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부모 세대의 정년이 연장되어도 자식 세대가 취업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가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설득하고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년 연장이 단순히 고령층 고용 보장만이 아니라 세대 간 일자리 배분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울산 발전소 붕괴 계기로 산업안전 정책 강화, 예산 5000억 증액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관련 산업안전 정책 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는 발전과 전력 산업 전환 과정에서 산업안전 개념이 일부 공백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정의로운 전환 정책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고용영향평가뿐 아니라 산업안전 영향평가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내년도 산업재해 감축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산재 관련 예산 5000억원 증액과 중소 영세 사업장 지원, 공공 발주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발전소 붕괴 사고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안전 관리 소홀이 빚은 참사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산업안전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예산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산업안전 강화도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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